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최대 2천만원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소식중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 및 지급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 (7월 23일) 여야 합의로 5차 재난 지원금 소득 하위 88% 대상, 1인당 25만 원 지급으로 결정이 났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급시기도 가닥이 잡혔지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소득하위 88% 25만원 확정! 전국민 대상 아니다.

 

오늘은 추가로 들려오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 및 지급시기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 지원에는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오늘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과 더불어 상생 국민 지원금 (재난지원금) 등이 담겨있는 21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2조 6000억원을 증액하였고 70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조 9000억 원이 순 증가하여 최초 33조 원 규모의 정부안 대비하여 최종 34조 9000억 원으로 확정, 늘어난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인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비롯하여 이러한 대유행은 발발이후 좀처럼 잦아들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 지원금, 사회 방역, 민생지원 등에 대한 중점적인 투자가 불가피해진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2조 6000억 원이 전체 규모인데 그 절반 이상인 1조 4000억 원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지원에 집중되었습니다.

 

 

코로나 샹싱 국민 지원금 변동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최근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하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반영한 것인지 피해가 큰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금액도 크게 늘렸다고 합니다. 경영위기업종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제한 업종의 매출감소기준을 완화하여 65만여 개 업소가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전한 지원 시기입니다. (희망회복자금 / 손실보상)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 19 장기화

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최초 정부안은 최고 900만 원이었으나 현재 이보다 2배 이상 늘어나 최종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2019년 또는 2000년에 연간 매출이 4억원 이상인 소상공인중 집합 금지 대상 업종으로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여 생계에 영향을 받고 손실이 크게 발생한 업종을 대상으로 최고 2000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원 기준 변동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그동안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 기존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 및 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무력감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부터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까지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끝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